영국교육>학교의 휴대폰 금지정책을 추진하는 영국 정부의 해결책 제시?

안녕하세요!

영국 현지 프리미엄 유학 컨설팅 브릿스쿨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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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사립학교의 휴대폰 금지 정책을 다룬 내용과 더불어서 영국 정부가 휴대폰 금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bbc.co.uk/news/articles/czj98jrj11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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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반부터 휴대전화는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학습 도구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과 대중화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는 교실에서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학습 능률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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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설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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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발의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중독성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그러나 법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수정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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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Bill”이 통과하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제1독회로, 법안이 하원 또는 상원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론 없이 법안의 내용이 소개되며, 의원들이 주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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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2독회에서 법안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첫 번째 주요 토론이 이루어지며, 이후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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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단계에서는 소규모 위원회가 법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단계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은 보고 단계로 넘어가 전체 의원들이 다시 논의하고 추가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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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독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법안에 대한 짧은 토론이 이루어지며, 법안이 최종 표결을 거쳐 의회의 한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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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법안은 다른 하원으로 넘어가 같은 절차를 반복하며, 두 하원이 모두 법안에 동의할 때까지 수정안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법안은 왕실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됩니다.비록 의원 발의 법안이 정부의 지지 없이는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반 의원들이 문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이트헤이븐과 워킹턴의 의원인 맥앨리스터는 다음 사항을 법안에 포함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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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
• 온라인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
• 어린이가 "중독성을 가진" 앱과 서비스에 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fcom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동 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필요시, 16세 미만의 휴대폰 앱 설계, 공급, 마케팅 및 사용에 대한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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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fcom이란? Ofcom은 영국의 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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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은 이번 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Ofcom의 권한이 확대되어 중독성을 유발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한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규제 코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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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술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Ofcom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휴대폰 사용 규제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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